연방 상원은 지난 26일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안을 포함한 주택시장 지원법안(housing bil)을 채택했다.
상원은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실시한 투표에서 지난 23일 하원이 가결해 넘긴 주택시장 지원법안을 찬성 72표, 반대 13표로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000억달러의 리파이낸스 모기지를 보증하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향후 18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크레디트 라인(신용공여 한도)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대신 이들 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이번 법안으로 주택시장의 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니매의 다니엘 머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법안으로 신뢰를 회복하게 됐다”며 “주택 금융시장 시스템 복원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주택시장 지원법안은 법률적 효력 발휘까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부실기관에 백지수표를 발행, 부담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두 업체의 구제에 총 25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