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연방 하원에서 진행된 구제금융안 표결 결과. 찬성 205 반대 228표로 과반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2008 Koreaheraldbiz.com

미국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7천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관련법안이 29일 하원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미 하원은 전날 양당 지도부와 행정부가 금융구제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205표, 반대 228표로 과반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공화당에선 의원 65명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3분의 2인 133명이 반대했으며, 민주당에선 140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95명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돼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반대가 법안 부결의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원은 구제금융관련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오는 11월4일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휴회를 않기로 결정하고 일단 내달 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수정안을 상정,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미 의회의 구제금융관련법안 처리는 빨라야 금주 후반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긴급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퇴임을 4개월도 안 남겨두고 중요법안 처리에 실패, 대(對)의회관계에서 ‘식물 대통령’임을 드러내 앞으로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당임에도 상당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은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금융구제안 처리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양당 지도부는 지도력의 ‘한계’를 보여 의회정치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버락 오바마,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도 선거일을 5주 앞두고 하원에서 법안처리에 실패함으로써 금융위기해결 대책 마련이 늦어져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선거에 이기더라도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워싱턴/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