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책을 담은 구제금융 수정안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법안의 최종 처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남은 관문은 이르면 3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원 표결이다. 지난달 29일 찬성 205표, 반대 228표로 법안을 부결시킨 하원에서 12명만 표심을 바꾼다면 법안은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전망은 밝은 편이다. 구제금융법 수정안에 개인 예금보호 한도를 계좌당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확대하고 1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조항 등 성난 민심을 달래줄 조항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하원 의원들이 국가의 지나친 개입과 납세자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를 이유로 마냥 반대표만 고집할 명분이 줄어들었다.
또 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들이 일제히 법안 처리를 종용하는 상황에서 하원이 법안을 또다시 부결시킬 경우 향후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미국의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이날 구제금융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던 하원 의원 가운데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의원 12명을 소개했다.
이들 12명의 특징은 법안 자체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보다는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납세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 다소 지엽적인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경우여서 당 지도부의 설득이나 토론 과정에서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의원 가운데에서도 법안의 수정 내용에 따라 자발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구제금융안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아 추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상품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미 정부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안은 경제적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로저스 회장은 이날 미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세계가 변하고 있다. 역사는 이런 계획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효과가 있는 것은 시장이 스스로 정화하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 첫 재무장관을 지낸 폴 오닐도 구제금융안은 시장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소로스는 “재무부가 부실 금융채권을 인수하는 것보다 부실 은행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지난 1990년대 초의 역내 금융위기 때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오닐 전 재무장관도 “공적 자금이 민간 부문으로 흘러가는 이 구상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춘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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