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sqft이상의 집을 가진 주택소유주에게 ‘럭셔리 세금(luxury tax)’부과하는 방안이 상정돼 이를 LA시의회가 논의한다.
　27일 리처드 아라콘 시의원은 시재정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5,000sqft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일명 ‘럭셔리 세금’이라 불리는 특별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아라콘 의원의 이번 제안은 5,000sqft에서 6,000sqft미만의 집을 가진 자들에게는 1,000달러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6,000sqft가 넘는 경우는 최고 10,000sqft까지 1,000sqft당 1,000달러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최고 6,000달러까지 추가세를 부과하는 제안이다.
　현재 LA시에는 5,000sqft가 넘는 주택이 총 6,336채가 있으며 1만sqft가 넘는 주택도 534채나 된다. 따라서 이번 럭셔리 세금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LA시는 매년 1,500만달러의 추가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라콘 의원은 “큰 집을 가진 자들은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도 큰 만큼 사회 환원적인 세부담도 커야 한다. 또한 럭셔리 세금은 시 재정 위기를 벗어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A시 법분석관은 아라콘 의원의 제안 중 ’6,000sqft가 넘을 때 1,000sqft마다 1,000달러를 부과하는 것’이 현재 주법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5,000~10,000sqft까지는 1,000달러, 10,000sqft가 넘을 경우에는 6,000달러를 부과하는 쪽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 시 세수입은 연 900만달러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 그레이그 스미스 의원도 “아라콘 의원의 제안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럭셔리 세금안은 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추천없이 곧장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28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LA시 주민 중 3분의 2는 시 재정 위기 탈출을 위해 세금 인상안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