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는 섬유 관련 수입 규제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당선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미국 섬유산업 제조 중심지인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중국산 섬유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섬유산업정책 지지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다음날 미국섬유산업연합회(NCTO; 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가 당시 오바마 대통령후보에게 보낸 질문서한의 답변서가 공개돼 미국 섬유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 답변서에서 오바마는 “미국의 섬유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특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중국산 섬유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됐을 때 시장의 큰 교란과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말하며 미국 섬유산업 현황에 대한 그의 인식을 확인해 줬다.

그는 또 “중국 섬유 수입제품에 대해 적용가능한 법안과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섬유수입 급증세가 나타날 경우 다양한 무역구제조치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섬유산업과 같이 무역피해를 입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까지 유효한 대중국 일반 세이프가드(General China Safeguard) 조치를 포함, 모든 가능한 무역 강화책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여 보호무역이 기조를 이루는 그의 대외 무역정책관을 드러냈다.

현재 미국 섬유업계는 중국산 34개 제품에 부과돼왔던 수입쿼터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어서 정부의 향후 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끌 차기 정부는 반덤핑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인 상계관세를 비롯한 강화된 보호무역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한인 의류업계는 정책 변화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인의류협회 명원식 회장은 “섬유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규제 조치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라며 “중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나프타가 체결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해 생산기지 다변화와 함께 경쟁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