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기관들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뜻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재무부는 연방준비은행(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연방통화감독청(OCC) 등 4개 금융감독기관들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은행 국유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동성지원프로그램(CAP: Capital Assistance Plan)에 대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위기감이 더욱 높아진 금융기관들에 대해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자본을 투입, 더이상의 위기 확산을 막는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부와 감독기관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은행시스템이 가계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은행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은행이 경제 성장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띠는건 지난 10일 발표된 금융안정화계획(Financial Stability Plan)의 일환으로 은행들에 신규 자본을 투입하는 CAP에 대한 내용이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CAP에 따라 재무부는 은행들이 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닥쳤을때 이를 버텨낼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뒤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게 된다.

자본금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우선 자본시장(Private Source of Capital)에 손을 벌리게 되며,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에서 자금을 직접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부시 행정부 말기이던 지난해 10월 벤 버냉키 전 FRB의장에 의해 가동된 구제금융(TARP)의 유동성매입프로그램(CPP: Capital Purcahse Program)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이다. 정부는 은행들로부터 우선주를 매입하던 TARP때와는 달리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필요에 따라 일반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hare)를 매입하게 된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