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은행들에게 배당금을 줄이거나 당분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4일 FRB는 연방 재무부로부터 1차 구제금융(TARP)의 일환인 유동성매입프로그램(CPP:Capital Purchase Program)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았으면서 FRB를 감독국으로 두고 있는 은행들의 지주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주주들을 위해 배당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지주사의 실적이 악화되면 이사회는 배당금을 줄이거나 잠정폐지해 더욱 나빠질 지 모를 경제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2차 구제금융 격인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안정화계획(FSP) 시행에 앞서 정부의 지원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재무부는 TARP 자금을 받은 은행이 지난 1년간의 수익만으로 배당금을 감당할 수 없거나, 향후 수익전망이 앞으로의 금융환경과 부합하지 않거나 적정 자본비율을 지켜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배당금을 줄이거나 폐지 또는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TARP 자금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규대출이 아닌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시행했던 CPP보다 더 많은 제약과 조건을 포함한 유동성지원프로그램(CAP:Capital Assistance Program)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CPP에서는 자금 투입 당시 지급하던 수준 이상의 배당금을 금지하는 정도였지만 CAP는 참여 금융기관의 배당금을 분기당 1센트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FRB는 TARP 지원을 받은 은행들에게 “FRB 감사관들에게 배당계획, 자본비율 전망 등이 TARP에서 요구하는 조건들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은행들은 감독국 감사에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TARP를 받은 모든 한인은행들 가운데 FRB로부터 이같은 서한을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은행들은 TARP 자금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경영진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내용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까지 FRB에 제출해야 한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