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른바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마침내 그 베일을 벗었다.

연방 재무부는 이달 초 발표한 금융안정화계획(FSP)의 일환으로 금융기관들에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자본지원프로그램(CAP: Capital Assostance Program)의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인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시작된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에 큰 위기를 맞은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했던 1차 구제금융(TARP)을 보완, 개선한 이 프로그램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금융기관들이 예상보다 혹독한 경제환경이 와도 이를 견더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면 이는 금융기관들의 대출확대로 이어져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발표된 스트레스테스트는 과연 어느 은행이 더욱 악화될 경제환경을 버텨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볼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 테스트는 지난해 4분기말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어선 19개 은행이 그 대상이다.

테스트를 통해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우선 자본시장을 통한 증자를 할 기회를 갖게 되며, 여기서 실패한다면 정부로부터 자금을 수혈받게 된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은행은 경영진의 급여와 보너스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신규대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