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금융규제기관 설립 검토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던 미 최대 보험사 AIG가 ‘보너스 잔치’로 물의를 빚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8일 새 금융 규제 기관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현재 은행업계에 행사하고 있는 권한과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규제 권한을 갖는 새 기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IG 사태가 불거진 뒤 백악관 경제팀, 바니 프랭크 미 하원 금융위원장을 만나 “AIG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 금융 정책의 거대한 허점을 막기 위한 ‘도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구상 중인 새 금융규제 기관은 FDIC가 가진 은행 규제 및 예금 보호 권한과 유사하지만,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금융기관이 지닌 부실 자산과 우량 자산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악관 경제팀과 의회가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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