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테러 수사진에게 유럽 은행 데이터의 광범위한 접근권을 주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에 독일,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유럽 외교관들이 12일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합의서 초안에서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회원국 정부들이 12월 1일 이전에 미국과의 협정에 서명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12월 이후 리스본 협약이 발효될 경우 현재 자문 역할만 하는 유럽의회가 협정의 협상에 개입하게 돼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2011년 1월까지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권을 갖게 된다. 이 협정이 없을 경우 2009년 이후 미 테러 수사 활동은 정보를 제공하는 EU 개별 회원국들의 호의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은 EU 시민을 위해 적절한 데이터 보호장치를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정의 승인을 이달 중 급하게 밀어붙이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이 협정 아래서 미 반테러 당국은 재무부와 함께 정보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해야 하며, 가능한 한 협소한 범위로 요구를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요구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이름, 주소, 계좌, 개인 신분증 번호 등 “모든 관련 데이터”에 접근권이 제공돼야 한다.
　
이 협정은 최종안은 아니며, 최종 협정은 추후 타결돼야 한다.

브뤼셀(벨기에)/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