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제도 시행

한국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D-7(주재) 비자를 소지한 외국 금융회사 한국내 지점의 외국인 임원이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Financial Investor Express Card) 제도를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한국내 지점의 부지점장급 이상 중 주재비자(D-7) 소지자이며 발급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임원이 금융지원센터에 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발급한다.
 
심사위원회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됐다.
 
지난달 15일까지 은행, 보험, 증권 등 총 22개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장 등 35명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중 32명이 카드를 발급받았다.법무부는 외국 금융회사의 투자유치 확대 및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앞으로 이 시스템의 확대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