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가 은행들에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가져올 것이란 ‘은행권 붕괴 시나리오’(doomsday scenarios)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규제주체인 국제결제은행(BIS)이 반박했다.
　
스티븐 세체티 BIS 경제자문수석은 6월 10일 국제금융감독기구(IOSCO) 35차 연차총회를 앞두고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은행권이 주장하는 붕괴 시나리오는 은행들의 실행 변화는 최소화한 채 최대 변화에 따른 최대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금융권이 규제개혁에 은행들의 사업을 적용시키지는 않고 최악의 경제적 파장만을 추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바젤금융개혁위원회(BCBR)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바젤 III 규제안의 경제적 파장 추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개혁안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정상적인 경제수치 예측 오차 범위(0.5%) 내에 머무를 정도로 미미할 것”이라면서 특히 글로벌 경제성장률의 5%를 낮출 수 있다는 금융권의 추산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금융시스템이 경제 비용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수익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체티 수석은 또 은행들이 규제안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세 가지 측면을 언급했다.

첫째, 은행들은 새 규제안의 유동성 규제로 고금리 대출의 상당량을 저금리 국채로 전환하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수익 및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체티 수석은 은행들이 채무만기 연장을 통해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자산을 조달하고 규제안을 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 강화가 은행의 리스크나 비용을 낮추게 되면 투자자들이 새로운 할당 자본에 상응하는 수익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셋째, 새 규제안이 세계경제 성장 및 은행들의 대출 성장세를 심하게 감소시킬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가 은행 대출의 급속한 증가였다는 사실을 항상 주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IS는 올해 말까지 새 규제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한 뒤 2012년부터 점진적인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