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재외국민 등록 ‘구멍’

미주 한인들의 재외국민등록이 타지역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참정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미국의 재외국민 등록율은 고작 23%에 머물러 전체 평균치인 39%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반해 유럽지역은 86%, 중동지역은 76%의 높은 등록율을 보였다. 감사원은 특히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76명의 직원들중 재외국민 등록자가 9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외교관 및 주재관들의 직무 태만, 등록제도 관리 소홀 등을 지적했다.
 
한국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와 정책 수립, 한국내 활동 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이 등록제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주 한인들의 인식 및 참여 부진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주 한인들의 재외국민 등록이 부진함에 따라 오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재외국민 선거제도 운용과 관리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경준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