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 주요도시의 세수가 지난 25년래 최저로 떨어졌다. 전국도시연합 (National League of Cities)의 6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 주요도시의 2010년 회계 연도 세수가 평균 1.8% 줄어들었다. 이는 전국도시연합이 미 주요도시의 세수 조사를 진행한 지난 25년래 최저치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세수 감수의 주요원인은 주택 시장의 폭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로 나타났으며 각 도시들은 세수 감소로 인해 공무원 대량 해고나 민간 서비스 감소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국도시연합의 크리스 혼 디렉터는 “경기침체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각 도시들은 아직도 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미 전체를 보면 2010년 회계연도의 평균 세수감소는 3.2%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각 도시의 지출 감소는 평균 2.3%로 나타났다. 이로써 세수는 지난 4년간 계속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일부 도시에서는 주택 가격 폭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가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 도시들은 향후 2년간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공동 진행한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 캠퍼스의 마이클 파가노 교수는 세수 감소에 대해 “재산세 감소와 세일즈 택스 감소가 겹쳐서 나타난 여파가 컸다” 고 덧붙였다. 버몬트를 제외한 미주요 주의 도시들은 매년 회계분기마다 예산을 맞추기 위해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경우 택스를 높이고 지출을 줄여 손실액을 메우게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미주요 도시 중 무려 74%가 고용을 중단했고, 54%의 도시에서는 임금 감소가 나타났으며 35%의 도시에서는 대량의 해고사태가 줄을 이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69%의 도시들은 대형 공사를 연장하거나중단했다. 전국도시연합의 크리스 혼 디렉터는 경기침체 이후 지금까지 약 12만 명의 해고사태가 보고됐는데 앞으로도 각 도시에서 최소 48만 명의 추가 해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역별로는 서부 지역의 도시들이 타 지역에 비해 세수 감소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도시연합의 의장을 맞고 있는 남가주 리버사이드 시의 로날드 러버리지 시장은 “지난 3년간 약 3800만 달러의 예산 감축이 일어났다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중단되고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커뮤니티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러버리지 시장은 이어서 “다수의 도시들이 주 정부에게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주 정부 역시 기록적인 예산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조사는 인구에 관계없이 전국 338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