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산세 총액이 지난 1995년 이후 최초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가 경제 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 총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4360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물가 인플레이션 감안한 실제 재산세 총액은 2010년에 비해 0.9% 감소한 수치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재산세 총액이 감소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 40년간 단 3차례에 그칠 만큼 이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같은 재산세 감소 이유에 대해 “주택 시장이 폭락하면서 주택 차압 및 차압 주택 거래가 늘어나. 건물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재산세도 줄어들었다”고 풀이했다.
재산세는 미 지자체 세수의 25% 이상을 차지하는데 매해 일정 한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경기로 인해 감소하는 판매세, 소득세 그리고 인컴 텍스를 보완해주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미국 국가 경제 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 총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4360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물가 인플레이션 감안한 실제 재산세 총액은 2010년에 비해 0.9% 감소한 수치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재산세 총액이 감소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 40년간 단 3차례에 그칠 만큼 이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같은 재산세 감소 이유에 대해 “주택 시장이 폭락하면서 주택 차압 및 차압 주택 거래가 늘어나. 건물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재산세도 줄어들었다”고 풀이했다.
재산세는 미 지자체 세수의 25% 이상을 차지하는데 매해 일정 한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경기로 인해 감소하는 판매세, 소득세 그리고 인컴 텍스를 보완해주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재산세의 40% 이상이 사용되는 미 공공교육 시스템은 재산세의 증감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오하이오와 뉴욕 등 일부 주는 주택 가격이 내리면 재산세를 올리고 주택가가 오르면 재산세를 내리는 ‘형평 규칙’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재산세율 인상에 한계에 부딪혔다. 또 납세자들 역시 재산세 인상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주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한 세율 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재산세율 인상에 한계에 부딪혔다. 또 납세자들 역시 재산세 인상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주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한 세율 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각 시정부마다 논의되고 있는 어덜트 프로그램 및 학업 일자 축소그리고 학급 및 방과후 활동 폐지 역시 재산세 감소에 따른 것이다. 오는 20일 각 지역별로 투표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인상안이 논의 될 예정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최한승 기자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