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후 실형 선고받은 경영진 17명에 그쳐

2008년 금융위기 이래로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했지만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래로 도산한 미국 은행이 463개에 달하지만 이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진은 고작 17명에 불과하다. 이 중에는 워싱턴 뮤추얼과 같이 파산 소식으로 신문 방송을 도배한 큰 금융기관들의 경영진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대부분은 반짝 떴다가 쓰러진 소규모 은행의 경영진들로, 이들은 부실 채권을 감추거나 감독 당국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유죄 선고율이 너무 낮다거나 은행을 망가뜨린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너무 부드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부실 은행 경영진들의 행위가 잘못된 판단이나 과도한 낙관론에 근거한 경우 범죄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