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작용 방지 vs 사적재산
금융위·생보협 이어 잇단 잡음

정부와 보험업계가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정보활용업무의 주체와 정보집적 범위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보험개발원이 지난 2005년 개발해 시행하는 ‘카히스토리’ 업무를 정부가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이 업무를 정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히스토리란 자동차사고이력정보 서비스로, 자동차의 사고여부 및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한다. 중고차 가격 결정이나 품질 확인에 매우 유용하다.

업계 관계자는 “카히스토리에 집적돼 제공되는 정보는 사고 후 보험처리된 차량에 대한 것으로, 소비자가 중고차 등을 구입할 때 차량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차량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집적돼 있는 만큼 자동차관리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정부에 관련 업무를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개발원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사고이력정보를 보험개발원이 유료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업무를 맡아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면 중고차 사기매매 등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보험개발원의 정보독점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자금과 정보를 활용해 만든 사적재산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이관하라는 요구는 권한남용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월권행위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최근 시스템 운영비를 부담하겠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보험업계를 달래고 있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협회가 정보집적 활동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생보협이 정보집적 시스템인 클릭스(Klicks)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한 것. 생보협은 손해보험업계와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유효 정보도 적극 개발해 제공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금융당국이 허가한 25개 보험정보 집적 항목 외 불법집적한 보험정보를 폐기토록 시정조치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은 다소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금융당국과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개인정보 실태 점검 결과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와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보험정보를 집적해 보험사에 제공한 생보협회를 징계한 바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