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 빚이 1,0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미 가계부채 규모가 가처분 소득을 넘어섰다는 말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부채가 소득을 웃돈다는 것은 빚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채 규모는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939만원으로 가장 많고 40대 30대 등의 순이며 특히 경제적 안정기에 있어야 할 50대의 가장들이 무리한 채무를 떠안으면서 부동산경기하락과 실직 퇴직 등으로 부실위험이 더 커지면서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감면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방법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단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채권•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과징금•과태료 등은 변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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