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예로 비슷한 성격의 시설을 소유한 기업 3곳이 있다고 할때 한 기업은 스퀘어 피트 당 250.33달러를, 다른 기업은 스퀘어 피트당 81.89달러를,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스퀘어 피트 당 18.04달러를 재산세로 내고있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재산세 조사 전문업체 ‘프로퍼티 샤크’가 최근 발표한 ’2014 LA 재산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LA 전역의 재산세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언급한 골프장의 경우 재산세 평균 격차가 그 어느 곳보다 많이 벌어져 업주들의 불만이 높았다. 지역 별로는 산타모니카 블러바드를 기점으로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 선셋 블러바드 북쪽 지역이 LA 전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았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시기에 따른 것으로 지역간 소득 격차 때문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1978년에 통과된 후 유지되고 있는 주민발의안(Prop. 13)에 따라 바이어가 지불한 금액이 당시의 시장시가로 계산돼 재산세 산정의 기준시가가 (Assessed Value)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매매 시기에 따라 재산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 2000년 초반에서 2006년사이 부동산 호황기 때 거래가 급증했던 지역의 재산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그 당시 거래 가격이 높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Prop. 13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팔지 않는 한 매년 2%이상(혹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적용)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재산세 격차의 실례를 보면 웨스트 우드 소재 LA카운티 클럽은 스퀘어 피트 당 55센트, 행콕 파크 소재 윌셔 컨트리 클럽은 스퀘어 피트 당 72센트, 그리고 브렌우드 소재 브렌우드 컨트리 클럽은 스퀘어 피트 당 1.98달러가 책정돼 있다. 영화 스튜디오도 재산세 차이가 심했다. 유니버설 시티는 스퀘어 피트 당 재산세가 250.33달러에 달했지만 워너 브라더스는 단 18.04센트만 내고 있다. 파라마운트와 소니는 각각 81.89달러와 21.05달러를 납부하고 있다. 비슷한 용도에 크기 차이도 크지 않지만 재산세 차이는 무려 10배가 넘는다.

가주조세형평국(BOE)은 최근 부동산 가치 삭감으로 인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소유주들은 Prop. 13 기준인 연 2%보다 더 많이 오른 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지만 재산세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LA 카운티 정부는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포모나에서 재산세 미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 2725개 매물에 대한 옥션 행사를 실시한다. 옥션은 최저가 7424달러부터 시작하며 전체 매물 중 60%는 건물이 아닌 대지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