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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캘리포니아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렌트컨트롤 강화안을 찬반 진영이 치열한 모금 전쟁에 들어갔다.
온라인 부동산 매체 ‘커브드 LA’는 7일 렌트 컨트롤 강화에 반대하는 부동산 투자그룹과 이를 찬성하는 비영리 단체들간의 모금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렌트컨트롤 강화안인 프로포지션 10에 반대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2100만달러를 모금해 지지층이 모은 250만달러를 크게 앞서갔다. 세부적으로는 어바인 소재 웨스턴 내셔널 그룹이 370만달러를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샌마테오의 에섹스 프로퍼티 트러스트와 시카고 기업으로 LA일대에 다수의 렌트 매물을 보유한 에퀴티 레지덴셜이 각각 240만달러와 170만달러를 프로포지션 10 반대 캠페인에 기부했다. 이외에는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도 150만달러를 반대 캠페인에 전달했다.
하지만 최근 비영리단체 에이즈 보건재단(AIDS Healthcare Foundation)이 렌트컨트롤 강화 캠페인에 기존 230만달러에 이어 추가로 1000만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전하면서 양측의 간격이 좁혀지기 시작했다.
프로포지션 10의 핵심은 이른바 ‘코스타 호킨스 액트(Costa Hawkins Act)’로 불리는 규정이다. 지난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렌트컨트롤 규정 적용 대상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퇴거하면 렌트비를 현 시세로 올려 받을 수 있다. 또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건물을 재개발해 렌트컨트롤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이는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주가 연간 3% 이상 렌트비(건물주가 유틸리티를 대납할 경우 최대 5%)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렌트컨트롤’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하지만 프로포지션 10이 통과돼 발효되면 신규 건물들 역시 연 렌트비 인상폭이 최대 3%로 제한된다. 현재 가주에서는 LA를 포함한 약 20여개 대도시가 렌트컨트롤을 적용해 렌트비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프로포지션 10 찬성 측은 프로포지션 10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렌트비를 안정시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반대 측은 인위적으로 투자자의 수익성을 제한할 경우 부동산 업체들이 신규 개발을 꺼리게 되면서 오히려 주택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프로포지션 10 찬성 캠페인에 1000만달러 기부한 에이즈 보건재단의 마이클 와인스틴 회장은 “자본에서는 경쟁이 안되지만 모든 것은 오는 11월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투표를 당부했다.
한편 법안 폐기가 결정되도 이를 체감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각 지역(도시)별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