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 훼손할 수준으로 무시

백악관과 청와대 간 소통 계속, ‘강조’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위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아래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헤럴드경제]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한 일본이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미국과는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에 따른 불가피한 종료 결정이었다는 명분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고위급 특사 두차례 일본 파견, 8월 초 주일 한국대사의 일본 총리실 고위급 협의 시도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광복절에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던 사실도 새롭게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을 일본 측에 미리 알려줬다는 사실도 처음 소개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일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경산성 담당 국장 간 협의 요청(7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 간 일대일 대화 제안(7월 2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담 제안(7월 27일) 등 우리 정부가 수차례 실무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가장 최근인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런 태도가 지소미아 종료에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실망과 우려 표명,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우려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져 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차장은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7∼8월에 걸쳐 9차례 유선 협의가 이뤄졌으며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 통화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해왔다고 했다. 화이트하우스(백악관)와 블루하우스(청와대) 간 소통도 계속됐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고, 이런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해했다는 청와대 설명이 아직도 유효하느냐는 질문에는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했다. 김 차장은 “앞으로도 우리는 국익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미는 북핵 등 여러 이슈가 있으므로 여러 차원에서 늘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도 실무자 차원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고, 정상 간 통화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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