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내 주요 도시와 카운티 중 무려 97%에서 주택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남가주 뉴스그룹이 최근 가주 주택·커뮤니티개발국(CDHCD)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주 내 총 539개 시와 카운티 중 지역 주택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진 곳은 2.8%인 15개 지역에 불과했다. 즉 97.2%의 주택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가주 주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최대 350만 유닛의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하고 이를 위해 주택 건설 승인 가속화 법안(SB 35)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서 현 조닝 규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건설 주택 중 최소 10%에서 최대 50%를 저소득층 유닛으로 배정하면 퍼밋 신청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 4배가 많은 퍼밋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남가주 뉴스그룹은 “가주 주정부가 올해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극빈층(27만8,470유닛)과 저소득층(18만5,554유닛)을 포함해 가주 전역에 최소 최소 110만개 유닛을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퍼밋 승인은 이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며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건설 자재 가격 그리고 각종 환경 규제 및 개발 관련 부담금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주택 증가에 따라 교통 정체와 범죄가 늘어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님비’ 현상까지 강해지고 있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타주 이탈과 노숙자 화 등을 막을 수 없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