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vs.$600’ 실업주급 얼마?…둘로 나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행정부와 공화당이 검토 중인 추가 부양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주당 600달러는 줘야 생활이 된다.” (민주당)

“실제 일해 받는 돈보다 공짜 수당이 많을 수는 없다. 주당 200달러면 충분하다.” (공화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얼마의 실업수당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미국이 둘로 나뉘었다. 일명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지난 3월 시행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이 이달 말 종료돼서다. 정치권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단 당장 다음달 초 실업가구는 ‘소득절벽’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여당인 공화당보다, 야당인 민주당이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많이 줄수록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정당의 본래 색을 좀 더 드러내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은 1조달러 규모로 추진하는 5차 경기부양책에서 주당 600달러 지급하던 실업수당을 200달러로 축소키로 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코로나19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지급하던 주당 600달러의 보조금으로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되는 사례가 속출한 점을 개선해야 한단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3조달러의 ‘울트라 추가부양책’을 요구한다. 실업수당을 현 수준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당의 입장차가 커 5차 부양책이 언제 어떻게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저축률이 낮고 그때그때 소득과 신용으로 생활하는 미국 가정의 특성상 실업수당 지급이 늦춰지면 상당수 가구가 생활자금난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실시한 가계동향조사(Household Pulse Survey)에 따르면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미국인 중 15% 가까이가 원리금을 갚는데 약간의 확신만 있거나 아예 없다고 응답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제학자들은 경기부양책의 철회나 축소가 미국에 큰 자해가 되고, 소비 위축과 잠재적인 주택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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