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박지영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등산용 칼로 찌른 60대 김모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일단 김씨 단독범행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으나 조력자 및 배후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상해 정도 및 김씨의 범행 양태 등을 고려하면 징역 10년 안팎의 중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수사부장)는 4일 전날 김씨의 자택과 부동산 점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은 충남 아산시 소재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과도와 칼갈이, 김씨의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김씨는 범행에 사용한 등산용 칼을 사전에 갈아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당적을 바꾼 이유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일단 김씨의 진술대로 ‘단독범행’이라 잠정 결론 내렸으나 배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변호사는 “결국은 배후가 있는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사건은 정치 테러이자 중한 범죄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데 범행 동기 역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당적 확인을 위해 서울 소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당원 명부 상에 김씨가 등재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씨는 과거 새누리당과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으나, 지난해 민주당에도 입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을 종합하면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대표 공격을 목적으로 지난 두달 사이 최소 6차례 이 대표의 공개 일정을 따라다녔다. 또 범행에 사용할 칼을 준비했고 이 대표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재명 지지자를 위장했던 것 역시 계획범죄의 증거가 될 전망이다. 김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가까운 울산역도 범행 전날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김씨의 형량에 대해 ‘10년 안팎’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다수다. 통상 살인의 경우 대법원 확정 형량은 20년인데 미수의 경우 기준 양형은 최고형의 반인 10년이다. 여기에 김씨가 이미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진술자백한 바 있고, 드러난 정황상으로도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테러’라는 점도 형량 가중 요인이라는 설몀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0년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 원한 관계도 없는 유명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기에 가중될 것”이라며 “범행이 계획하에 이뤄졌다면 형량 가중될 요소다. 10년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법무법인 해주 변호사는 “살인미수로 봐서 5~10년 사이 나올 것 같다.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것이 감안될 것 같다”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은 양형 가중 요인이다. 유명인에 대한 테러, 민주주의의 도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양형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김씨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해자가 야당 대표라는 점 등 때문에 결국 국선 변호인이 김씨의 변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