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170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A씨 등 인력공급업체 대표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페이퍼컴퍼니의 바지 사장을 모집한 브로커 B씨 등 8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여월동안 이른바 폭탄업체(실제 용역이나 물건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8곳을 세우고 177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브로커 B씨 등을 통해 사회 초년생, 일용직 근로자 등을 소개받은 뒤 이들을 페이퍼컴퍼니 바지 사장으로 두었다. 이들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월 100∼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부가세와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 등을 착복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꾸몄다.

이들은 다수의 물류 센터와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는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폭탄업체에 명의상 대표가 된 바지 사장들은 신용불량자가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앞으로 국세청과 협업해 국가 조세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