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첫 자녀 출생 시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무이자에 대출 원금까지 감면하는 파격적인 대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의 공약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자산 지원책인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이다. 비용이 높아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혼을 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을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원리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카드와 펀드를 발급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도 담겼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시(0세)부터 고교졸업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안이다. 펀드 계좌에는 동일 금액으로 부모도 입금이 가능하며, 증여세가 제외되고 펀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펀드의 원금과 운용수익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이 가능하다.

주거 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에는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현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돌봄 공약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 이하로 축소한다. 또 민간돌봄서비스 영역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강화,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일·가정양립 공약명은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또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들을 포함한 저출생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