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388조원 투입…일자리·SOC 신속 집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등으로 총 388조원을 투입한다. 재정은 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열린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올해 건설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 350조4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원, 민간투자 2조7000억원 등 총 388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110조원 규모 사업을 상반기에 65% 이상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생계급여 등 약자복지 분야 예산은 70조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분야 예산은 14조9000억원, SOC 예산은 24조2000억원이다. 각 분야에서 상반기에 집행되는 금액은 각각 45조5000억원, 10조원, 15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통해 집행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반기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중앙부처는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반영한다.

1분기에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집행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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