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총 22곳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처음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번에 심의·의결된 내용에 따라 전년 대비 20곳 감소한 총 327곳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해제 23곳, 신규 3곳, 유형변경 2곳 등이다.

해제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22곳 ▷환경부 산하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1곳이다.

공운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기관이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정해제 이후에는 과기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경영관리·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특히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운위는 타 기관에 통폐합돼 지정 실익이 사라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도 지정 해제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을 신규 지정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경우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공운위는 내다봤다.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유형 변경이 이뤄졌다.

아울러 공운위는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14곳)의 자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향후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지정에서부터 경영평가까지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재정비해 자율적으로 공적 동기가 부여되는 경영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최근 2년간 정원 1만명 감축,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