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또,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와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혼합진료의 급여진료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를 금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은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와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이식외과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 수가가 인상된다. 이 경우 평일 주간은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수가가 오르게 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중증응급으로 내원해 24시간 내 최종치료를 받았을 경우 수가 가산율을 확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도 인상되고, 병의원급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된다. 1세 미만 소아 일반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은 30%에서 50%로 확대되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된다.

또, 개별 의료행위에 부여되는 상대가치의 개편 주기를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상시 조정토록 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특성상 반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간자원을 기반으로 한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확산한다.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대기·당직 시 소요시간 등을 반영해 분만, 소아 등에 우선 적용하고 평가 결과상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금액을 조정하거나 폐지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보고를 받아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해 실효적 모니터링과 알 권리를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주기적으로 의료기술 재평가를 거쳐 치료 효과성을 검증공개하고,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개발변경을 위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사전협의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도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보험협의체’를 통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제도와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의 사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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