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91만명 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목표

정부가 올해 고령농업인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권재한(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1일 충남 부여군 합송1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1:1 신청을 안내하고 이 은 기본직불금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등이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및 자동응답 전화(ARS)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을 도입했다. 올해는 전체 신청대상자 중 약 71%에 해당하는 91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 정보만 입력하면 여러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직불금 지급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비교해 농지 요건, 농업인 요건 등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신청대상자로 사전에 선정, 간편 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3~4월 운영되는 대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재한 실장은 “고령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있도록 앞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더욱 확대하고, 사전검증 체계도 정교하게 개선해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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