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원자력발전 일감을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원전 생태계 저금리 융자를 1조원 규모로 늘린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원전 유망기술 연구개발(R&D)에 4조원을 투입한다. ▶관련기사 3면

이를 통해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 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는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청년 직원, 원자력 전공 대학·대학원생,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정책 추진 성과 점검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전략 공유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창원의 미래 등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 완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2년 2조4000억원, 지난해 3조원 공급됐던 원전일감을 올해엔 3조3000억원으로 확대·공급한다.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시행한다. 앞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를 지난해 12월 시행한 바 있다.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차질 없이 집행, 원전 생태계에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로 늘려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000억여원의 저금리 융자 및 20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탈원전 기간 침체되었던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원전산업계에서 1조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이번 윤 정부 5년간 4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미래 원전 패권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SMR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SMR은 현재 전 세계 80여개의 노형이 개발 중이며, 해외 선도기업들은 2030년대초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규제 기관 심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개시된 국책사업인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이 추진 중 이다. 민간에서는 해외 설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SMR 활용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향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의 예산을 증액,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