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10년간 매년 의대 입학정원 15%씩 증원” 중재안 제시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업계 반발이 확산되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반발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확대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7차 책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략을 모두 버리고 책임 있는 중재안을 내놓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는 바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제는 전공의들에 이어 전임의와 대학교수, 대한의사협회까지 이탈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이 계속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 대립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의료인이 환자를 놔두고 의료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국민들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데도 의대 정원은 19년째 그대로”라며 “지방의료는 붕괴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국적인 필수 의료 인력들도 심각하다”며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해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결집을 위해 국민 갈등을 야기한다는 의구심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2020년 9.4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증원안을 제시했다”며 “의학교육 부실이나 대학 입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추거나 의료수가 조정을 하지 않고 숫자 노릇만 해서는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 부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대화로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방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10+5년 기업 의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립의전원을 졸업한 의사들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을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5년 동안 의료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무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공동대표는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과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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