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2호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 발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국혁신당은 26일 기후위기 대응 정책공약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발표한 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에 이은 두 번째 당의 공약이자 첫 정책공약이다.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선제투자 국가책임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 유류 등 탄소비용 부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RE100, 탄소국경조정(CBAM),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후 위기 대응을 매개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글로벌 산업통상 규제 시스템을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각 부문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하고, 특히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이 너무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시대착오적인 원전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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