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국세청(IRS)은 최근 지난 4년간 이뤄진 PPP(급여보호 프로그램)와 EIDL(경제 피해 재난대출)의 불법수령여부를 수사한 결과 총 1644건에 달하는 위법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89억달러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IRS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천문학적인 규모의 PPP와 EIDL이 지원되면서 유령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직원정보 등을 허위 기재해 불법 대출을 받은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이어갈 것”이라며 “2월 말 기준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중 약 98.5%에 달하는 2만979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73명은 평균 34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고 설명했다.
IRS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IRS에 추가 자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조사 강도를 더욱 강화해 부정을 미리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IRS는 올들어 일부 납세자들에게 IRS 온라인 계좌를 오픈해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횡령하는 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납세자에게 IRS 온라인 계좌를 오픈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정보를 훔쳐 이를 통해 환급 세금을 착복하거나 불법 세금환급을 받아내고 있다.
이같은 사기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온라인 페이지(irs.gov)또는 우편 (Internal Revenue Service Lead Development Center
Stop MS5040, 24000 Avila Road, Laguna Niguel, California 92677-3405)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