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일본 외신이 분석했다. 특히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야당의 문제제기로 양국 관계를 뒤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2일 “윤 대통령이 대일관계 개선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 선거 이후 대일정책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해 윤석열 정권이 징용공 문제 해결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내 지지세력을 잃은 윤 대통령의 대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상관 없이 현재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몇 가지 외교 성과 중 하나인 대일 외교 카드를 아예 버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대일 외교를 통해 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닛케이는 여권 중진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낙선에 주목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뒷받침했던 이들의 낙선한 대일관계 개선 노력에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닛케이는 “윤 정부 중진 의원들이 낙선해 대통령이 힘을 잃은 가운데 여당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3년 후 차기 대권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역대 정권에서는 ‘레임덕’에 직면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여당이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여당이 보수 진영 내에서 차기 대권에 나설 유력한 후보자를 찾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현직 대통령에게 비판을 서슴지 않게 되고 인기 없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하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레임덕은 제 식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일 외교의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문제로 당 내부의 구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한일 간 대립이 표면화될 때 맞게 될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어 “여론에 극히 민감한 한국 법원이 총선 결과를 의식해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재개할 수 있다”며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