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경제팀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1분기 산업활동동향과 관련 “전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지속하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범부처 ‘(가칭)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과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정부는 2%대 물가 기조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및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수십년간 단절된 교육부 학생정보와 고용노동부 취업정보를 연결해 140만명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ISA 제도 전면 개편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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