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당선인 비상행동’ 농성장을 방문, 채해병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된다”며 관련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사망 사고 이틀 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요구해 수사계획서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총회가 끝난 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 좀 더 진전된 행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해병대원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고 이후 정치적 행동을 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과 탄핵 법리 검토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응을 위해 6개 야당 공동전선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총선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하고, 재의표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야당 6당 공동행동을 검토하고 개별 의원들도 대응해 총력 경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