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올해 총보증 4.6조원 더 늘린다…“보증 축소 논의는 ‘시기상조’”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창립 48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원목 신보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신용보증기금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총보증 규모를 전년 대비 5조원가량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꾸준한 보증부실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환유예가 지속되는 내년 9월까지는 지속해 보증 규모를 유지·확대하겠다는 게 신보 측의 계획이다.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창립 48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신용보증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보가 올해 계획 중인 보증 총량은 86조2663억원으로 전년 공급액(81조6227억원)과 비교해 4조6436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보증 운용 계획은 올해 61조8000억원으로 전년(61조8214억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 유동화 회사보증 규모도 2023년 14조1952억원에서 올해 13조935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다만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규모가 같은 기간 1조1276억원에서 8조3659억원으로 7조2383억원 늘어난다.

이날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올해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저금리 대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위탁보증 규모는 4조4785억원에서 2조1654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1월까지 실시했던 위탁보증 규모가 자연스레 줄어든 결과다.

아울러 신보는 창업·수출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5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 견인하기 위해 전년 대비 확대한 규모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증부실률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는 올해 일반보증 부실률 4.2% 총보증 운용배수를 12.5배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4년 3월 현재 부실률은 3.6% 수준이다.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창립 48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원목 신보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신용보증기금 제공]

하지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실률에 따른 보증 축소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재정 개혁에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보증 규모를) 감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면서도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펜데믹 등에서도 정부는 신보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보증을 늘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9월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대책이 진행되는 때까지는 축소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1년 좀 넘게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축소를 할 것인지, 축소 계획을 좀 늦출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보는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5개년 녹색금융 공급액의 연평균 성장률(11.1%)과 녹색금융 확대 의지를 반영해 설정한 목표다. 지난해 10조1000억원의 녹색금융을 공급한 신보는 2030년에 이르러 연간 17조9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선다. 일자리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 산업을 영위하면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전용상품을 신설한다. 아울러 지자체 연계사업을 추진해 지역기업의 육성도 지원한다. 현재 5대 광역시와 추진 중인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또한 광역시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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