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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정권은 경제, 물가, 재정관리 모두에 무능한 경제폭망 정권”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두구육, 표리부동, 보수의 탈을 쓴 검찰독재정권, 그리고 1% 부자만을 위한 카르텔 정권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증시가 매우 위태롭게 출렁거렸다”며 “외부 변수가 많아 아직도 마음이 안 놓인다. 중동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며 세계 증시 모두 크게 흔들린다.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것을 나열하면 밤을 새야 할 판이지만, 특히 경제는 엉망진창”이라며 “앞으로 충격이 가해질 때 어떻게 버틸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말했다”며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외환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도 아닌 평시에 이렇게 경제를 많이 망가뜨린 정부 총리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1년을 운용한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이는 대한민국 70년 경제사에서 6번째로 낮다. 나머지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석유파동 등 위기 때였다”며 “도대체 무슨 위기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이 위기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경제성장률로 일본에게 25년 만에 역전당했다”며 “참으로 장한 친일 정부답다”고 했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 즉 GNI는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1년 3만 5523달러였는데 윤석열 정부 1년 차인 지난해 3월 3만 3745달러가 됐다. 1778달러나 줄었다”며 그런데 6월에 한국은행은 3만 6194달러라고 고쳐 발표했다.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해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통계 조작이라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민이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물가 상승률만 봐도 그렇다”며 “문재인 정부 1년 때 월평균 1.9% 상승했고, 윤석열 정부 1년 때에는 5.8%로 폭등했다.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른다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수지도 문재인 정부 1년차에 105조원 흑자였던 게 윤석열 정부 1년 차에는 80조원 적자가 된다”라며 “올 상반기는 다행히 무역수지가 개선되었는데 반도체에 기대는 상황이라 불안하다. 재정을 잘 관리하겠다며 큰소리치더니 적자 투성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 수지를 뺀 것이 바로 관리재정수지다. 이게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라며 “지난 5월 말 기준 74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로 코로나 때인 2020년 이어 역대 2위”라고 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세수 펑크가 56조 4000억원이나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10조원 가량 덜 걷혔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며 “이것도 이전 정부 탓인가. 그럼 지금은 문재인 정부 7년 차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정부는 보수라서 경제는 잘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진짜 보수는 시장 중심, 경제 자유 확대를 가치로 내세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고 있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어 “전혀 아니다. 걸핏하면 가격이 높네, 낮네하며 시장에 개입한다”며 “예금과 대출 금리를 올리라 내리라 하고 인사에 관여하는 등 금융시장에 개입한다. ‘신(新) 관치’라는 말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또 “이 정권 실세라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관치의 화신이 된 듯 굴더니 위메프 사태가 터졌는데도 손도 못 쓰고, 수사 운운만 한다”며 “걸핏하면 경제인이나 기업을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킨다. 일타강사가 돈 많이 번다고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게 보수의 가치인가”라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