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당정이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안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온플법 제정에 부정적이었던 당정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향적 검토에 나선 것이다.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민생 대응에 방점을 찍은 당정 기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당정 차원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 “독자적인 온라인플랫폼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결제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검토를 시사한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김 의장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독자 제정안 마련을 직접 언급했다고 한다.

당초 정부·여당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관련법들과 충돌 가능성,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경우 업계 반발 등 부작용을 우려해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온라인플랫폼법은 발의됐지만 여야 논의가 불발되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에서 두 달 새 온라인플랫폼법을 7건 발의하고, 일부 법안을 당론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당정도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정은 전날 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더불어 한 대표가 최근 강조했던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문제, 순직 군인 유족에 대한 연금체계를 손질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추석 물가안정 대책 등 민생 현안을 다수 논의했다. 한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장 저희가 목전에 큰 선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치를 실천할 기회일 수 있다”며 “이제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을 평가하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와 당이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 노력)’으로 민생 정책에 몰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