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4일 열린 ‘합리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경제계 공동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놓고, 경제계가 “기본적 공시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4일 ‘합리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경제계 공동 세미나’를 열고, 공개 초안에 대한 수정과 정부의 신중한 제도 추진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지금의 초안 수준으로는 공시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확성, 완전성, 투명성, 일관성, 유용성 등 기본적 공시 원칙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복잡한 B2B(기업 간 거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정보 공시 대응에 한계가 크다”며 “제도화 단계에서는 많은 상장회사가 동참할 수 있는 시점과 기준을 바탕으로 공시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회계기준원의 공개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서를 번역한 것에 불과해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대로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면 기업은 과도한 비용, 무분별한 소송, 업무 비효율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와 관계 기관이 보다 긴 호흡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제도 정비와 기반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들은 국내 경영 현실을 무시하는 접근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며 “완성도가 떨어지고 산업계가 부담이 크다고 하는 기준에 정합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본래적 기능을 하려면 기업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고, 기업 선택에 대한 규제 당국과 시장의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유럽연합(EU)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서두르는 것은 단순한 투자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역내 이익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 공시 기준을 마련할 때는 국제 동향을 다양하게 참고하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 대한상의, 한경협은 이날 공동 세미나에 앞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Scope3 배출량을 공시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시 의무화 일정에 대해서는 2028 회계연도 이후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