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농업분야 재해대응을 위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안전 예산을 올해보다 472억원 증가한 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와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 등 농업 분야 재해 대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안전 예산으로 내년 1조2469억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배수 개선 예산으로 올해(4535억원)보다 317억원을 증액한 4852억원을 배정했다. 저수지, 수로 보수와 재해예방 계측 시설 설치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으로는 올해(7462억원)보다 155억원 증액한 7617억원을 반영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배수시설 능력확충을 위해 설계기준을 상향하고, 밭 작물 재배지역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분기별 1회 이상 저수지 정기점검 등을 통해 시설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홍수기에는 저수지 수위를 대폭 낮추어 관리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배수시설, 저수지 등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안전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 고려되어 대폭 증액 반영됐다”면서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 관련 학계가 중장기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전날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기후 위기 대응 식량안보 강화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학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식량 위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라니냐(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연초보다 약화하는 경향을 보여 단기적으로는 기후 변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급망 리스크(위험)에 대비해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지원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 작물 직불제 확대, 가루 쌀 육성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