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 상황 어렵지만 노동개혁·과감한 규제개선 반드시 필요”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1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8명이 참석했다.

경총에서는 손 회장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등 경총 회장단 17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경총은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 현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사항’을 한 대표에 전달했다. 손 회장은 “국회에서 현재 법제도 개선이 여의치 않으나,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동조합에게 부여된 권리와 비교해 매우 부족한 사용자의 대응 수단 마련이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법적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우리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인력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 첨단산업분야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반면 현재 상법 개정이 추진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 경총 측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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