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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주)의 최저 임금 인상 움직임이 일단 멈췄다.
가주 최저 임금을 매년 소폭 인상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2가 반대 744만 6000여표로 찬성 720만3000여표를 앞서 부결이 확정됐다. 찬성이 49.2%로 과반에 근소하게 못미쳤다.투표결과는 지난 19일 밤 확정됐다.
주민발의안 32는 최저임금을 현행 16달러에서 2025년 시간당 17달러, 2026년은 18달러로 올린 후 2027년부터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LA시와 LA카운티는 가주 정부와 무관하게 이미 지난 7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7.28달러와 17.27달러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2010년 이후 두 배로 올랐으며, 올 1월에 15.50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된 것이 최근의 일이다.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할리우드, 산타모니카, 파사데나를 포함한 캘리포나의 많은 도시에서는 최저임금이 주 평균액보다 더 높다. 미 연방 최저임금은 15년 동안 7.25달러에 머물러 있는 것에 비하면 캘리포니아의 임금은 사실 미국내 최고다.
진보좌파적인 가치가 우세한 캘리포니아에서 200만명 이상의 노동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던 주민발의안 32가 부결된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한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기업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인건비 상승분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직원을 해고하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자동화로 근로자를 대체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지난 4월부터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업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주 하원 법안 1228에 따라 시간당 최소 20달러로 인상됐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국에 6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한 체인기업에 고용된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최대 25%의 임금 인상을 경험했지만 맥도날드 등 거대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메뉴 가격을 인상하면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민발의안 32의 주 최저임금 인상안은 주민들의 불리한 경험이 반대표를 던지게 했다는 것이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