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대식 의원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우려하고,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라는 고등교육 생태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축사를 맡았고, 김헌영 전 강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하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 김한수 경기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육전문가와 관계자도 참석했다.

김대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대한민국 고등교육 전반에 미치는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논의가 사립대학 위기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축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의 난제를 고등교육 부문이 풀기 위해 RISE, 글로컬대학30과 같은 지역 기반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하고, 한계 상황에 닥친 대학에는 퇴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된 주제에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누군가는 풀어야 할 고등교육 부문의 난제를 김대식 의원이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며 “인구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이 고등교육과 사립대학이기에,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돕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대학교 재정 문제가 잘못되면 지역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필요하며, 오늘 김대식 의원이 심은 정책은 뜻깊다”고 축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조정훈 간사(서울 마포구갑)는 “오늘 김대식 의원이 다루는 주제는 참으로 의미 있으면서도 어려운 주제”라며 “이 시대의 고등교육 부문에 필요한 것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분권화”라고 말했다.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대학이 마주한 두 가지 파고, 즉 고등교육 재정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김대식 의원이 법안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감사하다”면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지만, 시대적 책무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하운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김대식 의원의 선한 영향력을 느꼈다”며 “지역주민과 국민, 국가 전체를 위해 어려운 대학에는 퇴로를 마련하고, 기존 대학은 지역 특화의 강점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병주 교수는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고등교육 생태계 위기의 핵심”이라며 “재정지원 전략이 사립대학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김한수 교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부실 대학의 질서 있는 정리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사립대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지역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성인 학습자 중심의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재정지원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효율적 예산 배분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오병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은 특성화 전략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장은 “부실 대학의 체계적 청산과 경영 위기 대학의 회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순엽 남원시 기획실장은 “서남대학교의 폐교는 지방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기와 그로 인한 지역 경제 및 사회적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 대학이 협력해 고등교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10월에 대표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립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을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립대학이 폐교하는 경우라도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희망하는 대로 타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조치를 의무화해 구성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