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연합]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지금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자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정보사 요원의 선관이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정황이 있어 추가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보사 인원들에 대한 직무정비는 현재 결정된 것 없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며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점타격 지시는 없었다”며 “군은 다양한 작전사항에 대해 수시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계속 풍선을 보내고 있었다”며 “(북한이)그럴 때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하고 나서부터 대북전단에 대해 대항해서 쓰레기 풍선을 보내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에 대해 합참이 지난번에 선을 넘으면 군사적 조치를 한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며 “그 이후로 대응책을 계속 마련해왔고 내부 토의를 거쳐서 그런 준비를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규정이 정해져 있다”며 “원점 타격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평가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단계의 옵션과 절차들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