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진행된 여야의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안 됐다”며 “4조1000억원 (감액된) 안이 그대로 아마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요구안이 있는데, 그건 또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일부는 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정부도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이 3000억원이었는데 정부 쪽에서 1000억원을 증액해서 4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도 3000억원이든 4000억원이든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라며 “1조원 예산에서 민주당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이 500억원 되는데, 그게 매장 가능성이 20%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액 삭감을 했다”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예산 삭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전날까지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4조1000억원 감액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삭감을 고심했으나 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협상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안에서 총 3조4000억원 규모를 증액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재해 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등 500억원 ▷민생 안전 및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AI(인공지능) 등 경제활성화 예산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이 담겼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 감염병 발생,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사용되는 경비”라며 “관련 수사비를 전액 삭감 시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사기 사건 등 민생 치안이 위협받는다는 건 국민 누구나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고채 이자도 아무런 근거 없이 5000억원 감액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