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면담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으로 국정운영이 어렵게 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기획재정부 2차관(예산담당) 출신 국회의원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안 의원은 국회 예결위 감액 예산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해 민생 관련 사업 집행에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고채 이자 비용 역시 5000억원 감액했는데 이 역시 신규 이자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부처별 1조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어 예비비 삭감으로 재해·재난 대응 능력이 약화할 것이란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예결위 삭감 예산안은 민생과 국정운영에 아무 영향 없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민주당이 정상적인 법 절차를 준수해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 때문에 경제가 마비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면서 “민주당 감액안은 민생과 국정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예산안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기재부 2차관으로 일하면서 정부 예산을 수년간 총괄한 바 있는 전문가다. 안 의원은 먼저 국회 예결위에서 감액한 내년도 예산의 규모 4조1000억원이 전체 내년도 정부안 총지출의 0.6%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는 지난 2019~2023년 과거 통상적인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수준보다 낮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안’을 국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되는데, 지난 2019~2023년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평균 규모가 5조800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삭감된 예산 내용의 70.6%는 민생 사업 예산과는 무관한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두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예산,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국고채 이자비용 삭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예결위는 앞서 국고채 이자 예산을 5000억원 감액했다. 안 의원은 “이는 내년도 신규 국고채 이자율을 최근 시장금리 실적치를 반영해 3%(정부안 3.4%)로 현실화한 데 따른 결정”이라며 “내년에 2~3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지난 3년간 편성금리와 실제금리 차이로 인한 평균 불용액이 7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재해와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는 예비비는 정부 예산안 대비 50%를 삭감한 2조4000억원으로 의결했다.

안 의원은 “이는 코로나19 이전 예비비가 3조원 수준이었던 점, 2023년도 예비비 집행액이 1조3000억원(집행률 29%)에 불과했던 점, 그리고 올해 집행액이 6000억원(10월말 기준 집행률 14.3%)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예비비와 유사한 목적의 비상 재원이 별도로 예산에 반영돼 있다”며 “‘선공사 후지급’이 가능한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재원으로 1조 5000억원이 확보돼 있으며, 주요 부처별로 1조원에 달하는 재해·재난 대책비도 편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민생경제 예산을 단독으로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 삭감된 개별사업을 보면, 집행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되거나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하게 추계된 사업들로 한정돼 있고 이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예결위가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삭감된 예산은 철저히 선별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라며 “내년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나 민생사업 추진, 재난 대응역량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침체일로에 빠져 있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면서 “정부가 경제 불안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