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국정조사, 헌법재판관 임명 등 논의
양당 입장 차 확연…민주당 “두명 몫이라도 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12.17 [공동취재]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첫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회동에서는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 헌법재판관 임명 등 큼지막한 쟁점 사안들이 논의됐다. 두 원내대표 만남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성도 오간 것으로도 전해진다.
우선 12일 제출된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 관련 야6당의 국정조사요구서에 대해 우원식 의장은 “신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20일 안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조사위원 수는 20명 정도로 꾸려질 예정이다.
회동 이후 함께 배석했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조특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의원 수나 조사 범위 등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는 민주당과 우 의장에 제안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참여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치열했던 논의 사항은 헌법 재판관 임명이었다. 회동이 초반 양당 원내대표는 해당 쟁점을 언급하며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오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권한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고건 대행,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행 때의 전례를 따르면 논란도 없고 여야 간에 분쟁할 소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달 23,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 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청문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민주당 몫 두 명은 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민주당은 추미애, 우상호, 박범계 의원 등이 모두 권한대행이 인사권 행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