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산단 계획 승인이 내년 1분기에서 석달 앞당겨져 연내 완료된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여수 LNG 허브터미널의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청정연료 공급업’이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되고, 서울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분점포에 입점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들을 포함해 기존에 진행 중인 14개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이 중 9조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7개 프로젝트는 연내 착공하는 등 속도를 내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14개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되는 데 필요한 지원에 더해 기업이 원활히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탄핵 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기업·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돌파구로 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전체 프로젝트 중 규모가 가장 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약 360조원)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이달로 앞당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 중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인천항 내항 재개발 등도 행정절차를 줄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대규모 리조트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산지 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타·밀리오레 등 복합쇼핑몰 내 구분점포(건물 소유권이 구획 별로 분리된 점포)를 판매시설 외 문화·체육시설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수행해 관련 법령인 집합건물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울산에 친환경 선박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산업계·관계기관 협의체는 내년 중 구성한다.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를 2030년으로 계획보다 1년 앞당기고, 시설 준공 전에도 용수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 용수 적기 공급을 지원한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내년 초 전력설비 설치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초기 전력 공급시점을 내년 6월로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다.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자리 잡은 국비보조시설의 이전을 승인하고, 제주 송전망 안정화 설비는 생태면적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을 추진해 내년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분야 투자 지원 역시 강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건립·소유·운영 중인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시설 투자와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첨단기술에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계·개발·운영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근거인 지역균형발전지표가 산업기반 등 실질적 투자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 내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에서 투자 지원과제를 발굴·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양영경 기자